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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資法’ 3월 국회 처리 급제동… 싸늘한 여론에 靑도 ‘대통령 거부권’ 언급 사실상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3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7일 ‘입법 로비 면죄부’ ‘대통령 거부권’ 등을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의 법 처리 과정을 강력 비판하자 전날까지 임시국회 내 처리를 시사했던 여야 지도부는 신중 검토 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국민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히 재검토해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설..

野·政, SSM법 회기내 처리 합의 정부와 민주당은 1일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으로 ‘야(野)·정(政) 협의’를 갖고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1000억원을 연내 지원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2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 4대강 특위 구성, 집시법 개정(야간 집회·시위 제한)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이견을 확인했다. 국회에서 1일 열린 정부와 민주당의 첫 정책협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들과 박지원 원내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를 ..

불성실 국회’ 낯 뜨거운 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에 지각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많다. 국회의 가장 기본인 법안 처리에도 불성실한 의원들이 많았다. 먼저 쟁점법안 처리에만 몰두한 채 정작 민생 법안은 뒷전인 국회의원들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의석은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각 당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한 결과이다. 그러나 수정안 표결이 끝나자마자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김진애(의원) : “(약속 있으신 건가요?) 네네, 지금 또 저기, 저기가 있어서요.“ 이유와 변명도 다양하다. 강용석(의원) : “잠깐 일 있어서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세종시)였으니까.“ 박선숙(의원) : “(남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 본회의 처리 3월 2일(화) 오후 2시에 열린 제287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은 가결되고 학교체육법안은 부결되어 총29건의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가결된 법률안 28건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1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4건, 국방위원회 소관 6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9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건이다.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최근통과의안”또는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김형오, 예산안 연내 처리 못하면 사퇴 김형오 국회의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신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만일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이 편성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음을 의미한다며 공동사퇴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장은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은 보의 숫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일까지 결론내야 한다면서 대운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공동선언을 통해 정치적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예산안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대화와 타협을 봉쇄하고 의회민주주의 풍토를 막는 ..

'세종시법 처리' 충청 힘모으자 '3黨3色' 갈등 확산 속 지역주민 의지 결집 절실 세종시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 '3당(黨) 3색(色)'의 해법이 또 다시 갈등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세종시 건설의 당사자인 충청권만이라도 한 목소리로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 토론회' 등 갈라진 민심을 모으는 노력이 시급하다. 지역 정치권과 각급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법 국회 통과를 둘러싼 자유선진당의 입장은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한 세종시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정부부처 이전고시는 특별법 통과 후 정부를 압박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문제는 물론이고 정부부처 이전고시가 선행되지 않는 한 ..

여야, 세종시법 처리 불발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지난 주 끝난 임시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신문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대로 세종시법이 안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아니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지난 달 말까지만 해도 법안에 적극 찬성해오다가 이달 들어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을 자치시에서 빼달라며 반대하기 시작해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 이에 대해 행안위의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지난 22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시행시기와 청원군 포함 문제..

한나라당은 22일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가운데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대리투표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고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재투표까지 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직후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정국은 급격히 경색됐다. 청와대는 “당연한 선택”이라며 환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틀째 일제히 파업을 이어가는 등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뒤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3법과 금산분리..

여야 미디어법 처리 오늘 막판 협상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막판 협상을 이어갑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초 어젯밤 자정까지 협상을 마치려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측 요청을 수용해 오늘 오전 10시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미디어 관련법 수정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596

국회의장,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 촉구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7월8일), 오는 18일로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에 대한 파견연장 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과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레바논에 파견된 우리 국군 ‘동명부대’는 세계평화를 지키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18일까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군의 파견 자체가 위헌(違憲)적 상황에 놓이는 중대한 사태를 맞게 되는 만큼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시한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