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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 본회의 처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4. 22: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 본회의 처리

3월 2일(화) 오후 2시에 열린 제287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은 가결되고 학교체육법안은 부결되어 총29건의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가결된 법률안 28건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1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4건, 국방위원회 소관 6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9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건이다.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최근통과의안”또는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일부개정법률안
9. 南北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1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대안)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천문법안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학교체육법안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 (T. 788-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