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세종시법 처리 '충청' 힘 모으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9. 28. 16:36


'세종시법 처리' 충청 힘모으자
'3黨3色' 갈등 확산 속 지역주민 의지 결집 절실
  
세종시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 '3당(黨) 3색(色)'의 해법이 또 다시 갈등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세종시 건설의 당사자인 충청권만이라도 한 목소리로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 토론회' 등 갈라진 민심을 모으는 노력이 시급하다.
 

지역 정치권과 각급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법 국회 통과를 둘러싼 자유선진당의 입장은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한 세종시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정부부처 이전고시는 특별법 통과 후 정부를 압박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문제는 물론이고 정부부처 이전고시가 선행되지 않는 한 세종시특별법 국회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자유선진당과 합의한 '원안 통과'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9부 2처 2청 이전 고시'에 대해서는 당내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는 등 일관된 입장을 도출시키지 못한 채 민주당과 선진당 간 논란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간 입장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종시 건설 속도와 연관돼 있다.
 

자유선진당은 조속한 법통과로 내년 7월 초대 세종시장 선출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불분명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무엇보다 정부부처 이전고시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 축소·변질에 동조하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충청권 세종시를 놓고 여야 3당 간 딴 목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여야를 막론한 충청권 지도자 간 '대토론회'를 통한 의견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충청권 전체보다는 대전·충남권에 편중된 당론을 채택하고 있는 자유선진당과 충청권 전체의 이익보다는 한나라당과 반한나라당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민주당 모두 지역의 이익보다는 자당의 이익에 우선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자치단체의 한 고위 공무원은 “현재 세종시를 놓고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상호 간 조금씩 양보하는 수준에서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9부2처2청' 이전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적지위 광역, 관할구역은 청원군 제외·연기군 잔여지역 편입 등으로 중지를 모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