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政, SSM법 회기내 처리 합의
정부와 민주당은 1일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으로 ‘야(野)·정(政) 협의’를 갖고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1000억원을 연내 지원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2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 4대강 특위 구성, 집시법 개정(야간 집회·시위 제한)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이견을 확인했다.
국회에서 1일 열린 정부와 민주당의 첫 정책협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들과 박지원 원내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를 가졌다. 정부와 야당 간의 고위급 정책협의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11월 이후 9년 만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협의에서 당초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으로 시행을 미룬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1000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키로 했다. 또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SSM 규제 양법의 경우 분리 처리하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모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또 당초 삭감됐던 경로당 지원비 3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조정 및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조기에 발표키로 했다.
민주당은 대북 쌀 지원 확대와 배추 가격 안정 대책의 조기 발표를 요구했고, 정부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1시간40여분 동안 진행된 협의에서 서민대책 마련에는 공감했지만, 일부 정국 핵심 현안들에 대해선 간극을 확인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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