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국회’ 낯 뜨거운 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에 지각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많다.
국회의 가장 기본인 법안 처리에도 불성실한 의원들이 많았다.
먼저 쟁점법안 처리에만 몰두한 채 정작 민생 법안은 뒷전인 국회의원들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의석은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각 당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한 결과이다.
그러나 수정안 표결이 끝나자마자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녹취> 김진애(의원) : “(약속 있으신 건가요?) 네네, 지금 또 저기, 저기가 있어서요.“
이유와 변명도 다양하다.
<녹취> 강용석(의원) : “잠깐 일 있어서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세종시)였으니까.“
<녹취> 박선숙(의원) : “(남은 법안 표결 안 하시고?) 아, 할 거예요, 금방. 지금 결의안이 몇 개가 있어서….“
<녹취> 박영아(의원) : “(약속 가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워낙 계속 미뤄가지고요.“
결국, 33개 안건중 26번째인 ’성충동 약물치료법’ 표결 때 남은 의원은 180명, 세종시 수정안 처리 때의 275명에서 100명 가까이 자리를 떴다.
그나마 표결이 끝나고 5분 발언이 시작되자 또, 썰물처럼 빠져 나가 단 22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인터뷰> 양승조(의원/회의 종료 직후)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표결에 참여하고, 마지막까지 종료 선언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법안 참여율은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될까?
국정모니터를 주로 하는 한 시민단체가 의원들의 법안 참여율을 조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열린 본회의에서의 법안 참여율이다.
처리된 618건 법안 등에 대한 평균 참여율이 63.6%가 나왔다.
법안 하나를 처리하는데 의원 10명 가운데 단 6명 만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얘기다.
초선의원들이 69.5%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성실한 모습을 보인 반면 재선의원들이 가장 불성실했다.
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72.6%로 높았고 민주당, 자유선진당 순이었다.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최하위 5명의 의원들을 살펴 봤다.
구속되거나 의원직을 버린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의안 참여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터뷰>이미경(민주당 의원) : “2년 동안 사무총장 등 당직을 맡다보니 참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당 김희철 의원과 최재성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는 자신이 법안을 내고도, 정작 그 법안 처리과정에는 참석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조차 있다고 한다.
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려놓고도 정작 이 법안 처리 과정에는 나몰라라 한 의원들이 20여 명이나 됐다.
특히 공동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까지 던지는 어의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때만되면 외치는 정치개혁.
그러나 좀 더 기본에 충실한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