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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개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보고서에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 국토해양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체계 중심으로 평가함 ❑ 평가 결과, 정부는 국가경쟁력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시설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토해양부는 향후 10년간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 사실상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

개량기반 ‘종모우관리’ 위험분산방안 필요 ■‘한우 종모우기지’ 서산,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초비상’ 서산에서 한때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발생하면서 농협한우개량사업소는 초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사업소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들이 방목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충남 서산지역 젖소농가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이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한우농가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서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우 종모우를 생산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가 있기 때문이다. 농협개량사업소 전체직원 출·퇴근 차단…이동 제한도 보유정액 대전 긴급이송…보증씨수소 57두 수송 대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철저한 소독과 방역활동을 전개해온 농협한우개량사업소는 지난 18일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소재 젖소 사육농가..

광역철도건설 재정지원 비율 재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광역교통시설사업 평가｣보고서에서 광역철도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정부는 도시철도 성격이 강한 구간까지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수도권의 일부 도시철도 건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을 40%에서 75%로 확대시킴 － 정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철도 10호선으로 계획되었던 노선을 광역철도인 신안산선의 연장 노선으로 변경하여 건설을 추진하고, 도시철도 11호선으로 계획되었던 노선을 신분당선의 연장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방 도시철도 건설비의 60%를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도시철도 성격의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비의 75%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정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음 ◦ 따라..

입학사정관제, 지역ㆍ계층 균형선발이 관건;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 검토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0일 미국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 □ 본 보고서는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사례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내에 입학사정관제가 정착·운용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미국 입학사정관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미국 대학들의 학생 선발의 특징은 ‘자유재량(Discretion)'과 불투명성(Opacity)이다. ○ ‘자유재량’이란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

입학사정관제, 지역ㆍ계층 균형선발이 관건;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 검토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0일 미국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 □ 본 보고서는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사례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내에 입학사정관제가 정착·운용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미국 입학사정관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미국 대학들의 학생 선발의 특징은 ‘자유재량(Discretion)'과 불투명성(Opacity)이다. ○ ‘자유재량’이란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

공공건설공사 낙찰제도 전면적인 개선 필요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 및 운용현황 평가」보고서 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운찰제로 알려져 있는 적격심사 낙찰제도뿐만 아니라 최저가 낙찰제도까지도 나눠먹기식 운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턴키발주 공사의 낙찰자 선정은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은 발주기관 업무축소, 예산절감, 품질확보 및 건설산업 선진화 등 낙찰제도가 추구하는 다양한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평가 결과,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은 공공성, 투명성 및 경제성을 충족시켜야 ..

이종범 “위기?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1위를 독주할 것 같았던 KIA가 급작스런 부진으로 2위 SK에 0.5경기차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8월말 두산과의 3연전에서 3연승 하는 등 한 때 2위 그룹과 6.5경기까지 벌어져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거머쥘 듯 했지만, 이제는 1위 자리를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 쫓기는 자의 부담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더구나 2위 SK는 12연승으로 팀 연승 기록까지 깨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KIA 라인업 중 큰 경기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라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자신의 플레이를 제대로 펼치지 못할 수 있다. KIA로서는 이럴 때 노장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KIA..

국회 대변인실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어항개발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가어항개발사업 재정집행이 2004년 이후 해마다 이월과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에 이월액이 279억원, 2008년에 475억원에 이르는 등 이월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제언을 밝히고 있다. □ 아울러 국가어항의 개발방식을 과거와 같이 개별 어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광역개발방식을 채택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개발방식이란 권역별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어항을 중심으로 그 세력권에 있는 어항들을 클러스터화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