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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파병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방재건팀(PRT)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병력을 파견토록 한 ‘국군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동의안은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48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파병 동의안은 오는 7월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아프간 파르완에 350명 이내 병력을 파병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과 이에 반대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은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대신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는 파병동의안 외에 무분별한 수정안 남발을 금지하고 일부 상임위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전직 대통령 및 가족들의 경호 기간을 연장하는 대통령경호법 등 43개 안건..

새해예산안 전격처리..292조8천억 규모 새해예산안 본회의 통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투표가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는 31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보다 1조원 증가한 292조8천억원으로 전격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간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의장석 주변에서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새해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또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 의결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형..

국회 외통위, G-20 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개최 -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가 역할 다할 것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 박진)는 오는 11월 9일(월) 10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G-20 회원국 및 관련국 23개국의 대사가 참석하는 G-20 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G-20 회원국 대사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의제개발을 비롯한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 방향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G-20 정상회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을 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축사와 박진 외통위원장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환영사, 사공일 G-20 정..

국회, 오늘부터 국정감사 국회는 오늘부터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 모두 47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과 함께 친서민정책 등 민생 현안과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노동 현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 특히 오는 28일 국회의원 재선거와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쟁점법안 처리와 맞물리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 첫날인 오늘은 국회 8개 상임위가 헌법재판소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헌재 국감에서는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과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이, 외교부 국감에서는 북핵 문제와 한미공조, 국방부 국감에서는 동해상 북한 주민 귀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는 국회 일반 상임위는 오는 24일까지, 운영,정보,여..

국회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 발간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등 부적절한 행정입법 59건 발굴- 국회 법제실은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평가하여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를 발간하였다. 법제실에 따르면,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 행정입법 중에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명령에 포괄재위임하는 등 위임입법의 법리에 위배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제처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포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등 사전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은 내부규율 사항을 넘어 ..

“청년들 위해 일자리 만드는 국회 될 것“ 김형오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처음 열린 공기업 취업특강에 참석해,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의장은 취업이라는 벽을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며, 구직자들의 취업난을 반영한 '이태백', '88만원세대' 등의 신조어가 나오는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경기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오늘 특강을 마려한 공기업이 적극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국회에서도 젊은이들의 꿈과 능력을 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서민정책, 민생정책을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오늘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표결 처리라는 정면돌파 방침을 고수했고, 야권은 인준 반대를 위한 공조를 다짐했다. 이와 별도로 오전엔 야당 의원들이 정 총리 후보자를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 야당이 참여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할 중대한 흠결이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친박연대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준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강행된다면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 정 후보자에 ..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다섯번째 자녀 출산 직원 격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최근 다섯 번째 자녀를 출산한 국회사무처 의회경호과 소속 박민철 방호원을 축하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박계동 총장은 어제 열린 간부회의에 앞서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다섯째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사무처를 대표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박민철 방호원은 “관심을 가져준 데에 감사한다. 여유가 되면 한 여덟 명까지는 낳고 싶다.“ 고 답해 향후 아이를 더 가질 뜻을내비쳤다. 한편, 직원들의 보육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사무처는 올해 김형오 국회의장 지시로 국회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

'네이버 국회 맞춤입법정보 서비스' 오픈 - NHN(주)와 제휴, '의사일정, 의안정보, 인터넷의사중계' 등 입법콘텐츠의 포털 서비스 제공, 9월 정기국회 시점에 맞추어 4일부터 서비스 개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는 NHN㈜(대표이사 사장 김상헌)와 2일 오후 국회사무총장실에서 「국회사무처와 NHN주식회사간 협력의정서」 체결식을 갖고, ‘네이버 국회 맞춤입법정보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의정서는 ▲국회가 의사일정, 의안정보, 인터넷의사중계 등의 입법콘텐츠를 NHN㈜에 제공하고, ▲NHN㈜는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 검색 포털 네이버를 통해 국회 입법정보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번 체결식을 통해 네이버 이용자들은 뉴스 서비스 내에 신설된 '네이버 국..

오늘 오후 2시 영결식 엄수…사상 최대 규모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다. 김 전 대통령 국장 장의집행위원회는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 영결식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마당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 유족 등 2만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중 정부 측에서 초청한 인사는 9000명, 유족 측이 요구한 인원은 1만5000명이다. 정부 초청 인원에는 서울시민 대표 4300명도 포함됐다. 영결식장 경호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초청 받은 대상자가 아니면 참석이 불가능해 일반 국민은 영결식장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