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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역대국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 - 오늘도 민생법안 65건 본회의 처리 - 국회는 오늘 (13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여야가 정치적 견해차를 보이는 일부 쟁점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은 모두 처리됐다. 최근의 국회 폭력사태로 민생법안 통과가 당초 예정했던 연말보다 보름가량 늦어지기는 했으나, 제18대 국회는 지난 5월말 개원이후 현재까지 역대 국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별 법률안 처리현황을 비교하면 제18대 국회는 현재까지 총 3,505건의 법률안을 접수해 그 중 26%에 해당하는 약 910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제15대의 169건, 제16대의 ..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8. 10. 20) 국회사무처 공보관실 ☎ 02-788-3806,7 www.assembly.go.kr 김형오 국회의장, 쌀 직불금 파문 관련 국회 차원의 입장 밝혀 최근 일어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데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10월 20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미 공감을 하고 있고, 여야가 공동요청해올 경우 국회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미 지시를 해서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직불금 파문과 관련하여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0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

헤럴드경제 2008년 8월 5일자 ‘고유가 비웃는 국회 관용차’ 기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내규에서 36대 -> 62대로 늘리기로 한 것은 관용차의 구입을 통해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 시기에 일시적으로 차량의 수요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 정수만을 규정한 것이지 실제 관용차량 운용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임위에 배치될 업무용 차량의 경우 경차나 소형차가 아닌 2,000cc 중형급 ‘그랜저’ 또는 ‘NF쏘나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사무처 공용차량관리내규」별표 1에 의하면, 업무용 차량의 경우 중형ㆍ소형ㆍ경형 승용차를 모두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00cc 중형급 차..

제18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참석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수), 18일(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쇠고기 협상 및 경찰 진압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회의록 기준으로 16일 281인, 18일 279인의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16일 경우 18시가 다 되어서 산회가 되었음에도 107인의 의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18일에도 113인의 의원이, 21일에는 149인이 산회시까지 참석하였음을 고려할 때 제17대 국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제17대 국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의 경우 30~40인의 의원이 산회시까지 출석) 의원들의 참석률이 높아진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감사편지가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