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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벨트 대전 대덕지구 최종확정 기능지구 오송-오창-세종시-천안… 7년간 예산 총 5조2천억원 투입 초대형 프로젝트로 각 지역의 유치전이 치열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이 대전 대덕지구로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16일 과학벨트위원회(위원장 : 교과부 이주호 장관)가 오전 9시부터 연쇄회의를 진행해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덕단지는 평가지표 중 연구개발 투자정도와 연구인력 확보정도, 연구시설-장비 확보정도, 연구성과의 양적-질적 우수성 등 연구기반 구축과 집적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거점지구인 대덕단지엔 과학벨트의 핵심요소로 거론된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대형실험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건설되며 인근에서 산업-금융-교육-연구..

日 간 나오토 정부, 공식 출범 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정식 출범했다. 간 총리는 어제 저녁 6시 45분쯤 아키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제 94대 총리로서 국민신당과의 연립정부를 공식 발족시켰다. 새 내각은 어제 밤 첫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간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과 미국 즉 일미동맹이라는 일본 외교의 원칙을 확실히 지키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겠다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대 과제라면서 당파를 초월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8&wr_..

정부, 새 대북 결의안 다음 주 안보리 제출 정부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추진중인 강력한, 새 대북결의안, 이번 주말 한,중,일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 다음주에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다.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해 한,미간 깊숙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클린턴(美 국무 장관) :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다음주중 새 대북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며, 미국 일본은 물론 다음달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와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함 사태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접적 군사도발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채택된 기존 결..

정부, 민간인 3천명으로 공무원 선거개입 감시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 양상이 더욱 혼탁해 질 것에 대비해, 3천 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무원 선거개입 감시관'을 위촉하고, 공직자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시도 합동 특별감찰단을 기존 50개 반 150명에서 65개 반 2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 등에 관한 특별감찰활동을 벌인 결과,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사례 6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개입 사례는 특정 후보에 줄서기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6.2 지방선거 이후에도 민선 5기 출범에 대비해 깨끗한 공직풍토가 시작단계부터 안..

정부,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논의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246개 자치단체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의 경상경비와 축제성 경비를 절감해 5월까지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3천억 원을 투입해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 추경편성과 사업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작되며 자전거 수리사업과 도시숲 조성 등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2012년까지 3년 동안 3천 명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를 오는 7월부터 대도시를..

中, 강력한 스크린 쿼터제 실시연간 상영시간 3분의 2 이상 자국영화 배정 지시 중국 정부가 자국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한다. 27일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전국 각지의 영화관에 연간 상영시간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자국 영화로 배정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산업 번영발전 지도의견’을 하달했다. 판공청은 또 영화업계에 영화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제 영화계에서 영향력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이는 상영시간에 대한 규정은 수년 전 만들어졌으나 각 영화관들이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할리우드 영화 등을 우선시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 자국영화 산업을 2015년까지 매년 2..

정부,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오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한 법률개정안 5건을 일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법률개정안은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세종시 건설특별법'과 '혁신도시법','기업도시법' '산업입지 개발법' 개정안 등 4건과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종시에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대신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해 교육과 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건설하도록 했다. 또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 등에 원형지를 제공하고 일부 개발권을 허용했다. 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행사는 제한하도록 규정이 마련됐으며 사업 준공 후 10년 이내에 원형지를 처분할 경우, 차익에 대한 환수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혁신도시에도 기업도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 지..

정부, 아이티에 200명 파병내주 합동실사단 파견 정부는 아이티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펼치고 있는 유엔 아이티 안정화군(MINUSTHA)에 공병 위주로 편성된 200여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1일 밝혔다. 정부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평화유지군을 국회 동의를 얻어 파견하기로 했으며 아이티의 조속한 안정과 복구를 감안, 국회 및 유엔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급적 신속하게 파병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유엔의 아이티 긴급구조요청(Flash Appeal)에 따라 120만달러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최소한의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200명은 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최종 규모는 국방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군 당..

정부, 2012년 유엔기후변화회의 유치 추진 정부가 오는 2012년 열리는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 2012년 당사국 총회 유치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우리나라가 유엔 기후변화회의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설립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로는 처음으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대륙별로 열리는 당사국 총회가 오는 2012년에는 아시아 차례이고 현재까지 총회 유치를 신청한 나라가 없으며 아시아권에서 ..

정부, 아프간에 경찰·군 경비 병력 파견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경찰과 군 경비 병력이 파견된다. 정부는 아프간에 지방 재건팀을 추가로 파견하고, 인력과 시설 보호를 위한 자체 경비와, 안전 호송을 위해 적정 수의 경찰과 군 경비 경력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경비 병력은 지방 재건팀과 소속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방어와 자위권 행사 활동 외의 전투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문 대변인은 아프간에 파견되는 지방재건팀은 현재 바그람 기지에서 운영 중인 의료직업훈련팀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아프간 내 1개 주에서 주정부의 행정역량 강화와 경제 재건, 인프라 구축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현지에 실사단을 보내 아프간 정부, 국제안보지원군과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