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대북 결의안 다음 주 안보리 제출
정부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추진중인 강력한, 새 대북결의안, 이번 주말 한,중,일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 다음주에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다.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해 한,미간 깊숙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클린턴(美 국무 장관) :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다음주중 새 대북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며, 미국 일본은 물론 다음달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와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함 사태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접적 군사도발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채택된 기존 결의안들 외에 강력한 새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엔헌장 제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 침략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경제제재나 군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규탄하는 새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은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위험한 불량국가로 공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중국이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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