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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조567억원 내년 예산안 국회통과 총 309조567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 처리됐다. 이와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사봉을 넘겨받은 정의화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 입장해 개회를 선언하고 예산안을 상정 표결처리를 마쳤으며, 아랍에미레이트 UAE 파병동의안 역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 표결에선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5에 반대 1로 결국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소말리아 해역 및 아이티 파병 연장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박근혜·이한구의원은 예산안 처리에 불참.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 앞까지 왔으나 여야 대치상황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

새해 예산안 여야 몸싸움 끝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정의화 부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속에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새해 예산안이 8일 여야 의원간 격렬한 몸싸움 끝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새해 예산 309조567억원이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4대강사업 예산이 2700억원 삭감된 반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서해5도 전력증강예산 등 국방예산이 1419억원 증액됐다. 이날 예산안 처리는 정치권의 ‘구태(舊態)’를 여실히 보여줬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한 채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후 1시50분쯤 ..

새해예산안 전격처리..292조8천억 규모 새해예산안 본회의 통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투표가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는 31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보다 1조원 증가한 292조8천억원으로 전격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간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의장석 주변에서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새해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또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 의결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형..

한나라, 예산안 예결위 단독처리… 본회의 넘겨 한나라당이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점거농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예결위 회의장을 제3의 장소인 본청 245호실로 긴급 변경, 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 앞서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예결위 회의장을 찾아 “이 곳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예결위 위원장석 탈환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간 몸싸움이 일자 회의장 변경 사실을 긴급 공지했다.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질서유지권을 발동,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의총장인 245호실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김형오, 예산안 연내 처리 못하면 사퇴 김형오 국회의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신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만일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이 편성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음을 의미한다며 공동사퇴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장은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은 보의 숫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일까지 결론내야 한다면서 대운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공동선언을 통해 정치적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예산안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대화와 타협을 봉쇄하고 의회민주주의 풍토를 막는 ..

“김형오 국회의장 12일 예산안 통과 해야“ 반드시 12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권한 사용할 것 - 내년도 예산안은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대로 오는 12일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일 어떤 일이 있어도 12일에는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야합의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작동원리이자 대국민 약속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에서 계속 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방치해서도 안됩니다. 만일 국회의 어떤 장소이든 물리적 점거나 시위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11일 자정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여야 합의대로 ..

국회 예결위,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자치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광역 자치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이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책사업 수행의 토대임을감안할 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자치단체장 초청 간담회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국회가 수렴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경기 진작 및 파급효과,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사업 제안 o 지역 사정에 적합하면서 예산 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o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의 국고 ..

국회 예결위, 2009년도 예산안 심사 국민의견 수렴계획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내년도 재정 확대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 등 국민부담 증가 문제를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엄중한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예결위 차원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의견 수렴은 o 국가 차원에서 예산 삭감, 절감이 꼭 필요한 구체적 사업 o 예산낭비 방지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o 민생복리를 위해 긴급한 예산 신규 반영이나 증액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