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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1. 4. 13:39


국회 예결위, 2009년도 예산안 심사
국민의견 수렴계획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내년도 재정 확대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 등 국민부담 증가 문제를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엄중한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예결위 차원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의견 수렴은
o 국가 차원에서 예산 삭감, 절감이 꼭 필요한 구체적 사업
o 예산낭비 방지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o 민생복리를 위해 긴급한 예산 신규 반영이나 증액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함께
o 특히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공기업․공공부문의 비리 제거와 효율성 제고 등 당면현안에 적합한 정책제언은 예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크게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