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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조567억원 내년 예산안 국회통과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2. 9. 08:05




309조567억원 내년 예산안 국회통과

      

총 309조567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 처리됐다.

이와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사봉을 넘겨받은 정의화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 입장해 개회를 선언하고 예산안을 상정 표결처리를 마쳤으며, 아랍에미레이트 UAE 파병동의안 역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 표결에선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5에 반대 1로 결국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소말리아 해역 및 아이티 파병 연장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박근혜·이한구의원은 예산안 처리에 불참.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 앞까지 왔으나 여야 대치상황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안전상의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본회의 불참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처리와 언론관련법 처리 등 심한 몸싸움이 벌어질 때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세종시법 처리 땐 직접 반대토론에 나서는 등 민감한 법안 표결도 피하지 않고 참여했다. 이 때문에 당 한쪽에선 당 지도부의 무리한 강행처리에 박 전 대표가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친박계인 이한구 의원 쪽은 “몸이 좋지 않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소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관련해서 계속 국민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면서 자꾸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다”며 “예산안 처리를 두고 충돌이 되풀이되는 데는 청와대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비판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원전 수주 대가성 파병’ 논란이 제기돼온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에 반대 또는 기권했다. 표결에 참석한 157명 중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유승민·권영진·이혜훈·홍정욱 의원 등은 기권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반대 표결을 했다. 평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파병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지니고 있다는 홍정욱 의원은 “파견이 대가성이 아니냐를 두고 국민적 의혹이 존재하는데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문화복지신문 장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