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여야 몸싸움 끝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정의화 부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속에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새해 예산안이 8일 여야 의원간 격렬한 몸싸움 끝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새해 예산 309조567억원이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4대강사업 예산이 2700억원 삭감된 반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서해5도 전력증강예산 등 국방예산이 1419억원 증액됐다.
이날 예산안 처리는 정치권의 ‘구태(舊態)’를 여실히 보여줬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한 채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후 1시50분쯤 본회의장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결국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다.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의결정족수(150명)를 넘는 160여명의 여당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했지만, 의장석은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한 상태였다. 여야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여당 의원들이 재차 의장석을 점거했다. 이어 정 부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고,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 의원들은 “내려와”를 외치면서 산발적으로 의장석 점거를 시도했지만 투표는 지속됐다.
우여곡절 끝에 오후 4시55분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등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은 정부안 215조9138억원에서 4240억원 증가한 216조3378억원으로 정해졌다. 기금지출은 정부안 93조6380억원에서 9191억원 감액된 92조7189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출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기준 전체 증액규모는 2조766억7100만원, 감액은 2조5717억8700만원이다.
4대강사업 예산이 지난해(4250억원)에 비해 줄어든 2700억원 삭감된 반면, 서해5도 긴급 전력보강 예산으로는 K-9 자주포(증액규모 62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260억원) 예산 등이 증액편성됐고,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사업비로 420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참전명예수당(증액규모 840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218억원),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97억원) 사업 예산 등 일부 서민예산이 증액됐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혈세를 알뜰하게 집행해 국민의 뜻과 여망에 부응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일으킨 폭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오늘 한국 민주주의 깃발이 내려졌다. 남은 것은 국민과 야당의 심판”이라며 국회 중앙홀에서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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