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헌재, 석연치 않은 결정 논란 미디어법 이어 한미FTA비준동의안 심판서 또 野의원 권리침해 인정 최근 헌법재판소가 여당에 의해 가결된 쟁점법안 처리과정에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 잇따라 야당의 권리침해를 인정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효라면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당시 외통위원장이던 박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3으로 기각결정을 내리며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해 질서유지권이 발동돼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수용하며 야당 의원의 권리침해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석연치 않은 헌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