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시,연애,하루를 여는 시한편™

법 안 명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안 자 강승규의원 등 11인 제안연월일 2008. 11월 27일 심사경과 ㆍ09. 3. 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ㆍ09. 3.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안취지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저작권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게시판 운영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쟁점 및 수정사항 포함) ㆍ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가 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함. ㆍ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복제·전송자에 대해 해당 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4건 본회의 의결 4월 1일(수) 오후 2시에 열린 제282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4건, 회기결정의건 등 기타 9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14건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2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4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5건 등으로 다음과 같다.(주요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본회의 처리안건 1. 제28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4.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이재교) 선출안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7.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

방위사업법 등 법률안 61건 본회의 의결 3월 3일(화)에 열린 제28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등 법률안 61건, 결의안 2건 등 총 6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처 리 예 상 안 건 제12차 본회의 2009년 3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軍需品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률안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公務員臨時登錄法 폐지법률안 10. 國家再建最高會議法 폐지법률안 11. 大統領特別宣言에따른憲法改正案의公告등에관한特例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