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등 법률안 61건 본회의 의결
3월 3일(화)에 열린 제28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등 법률안 61건, 결의안 2건 등 총 6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처 리 예 상 안 건
제12차 본회의
2009년 3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軍需品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률안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公務員臨時登錄法 폐지법률안
10. 國家再建最高會議法 폐지법률안
11. 大統領特別宣言에따른憲法改正案의公告등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
12. 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 폐지법률안
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18.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 韓國自由總聯盟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안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4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0.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5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한국연구재단법안(대안)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