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4건 본회의 의결
4월 1일(수) 오후 2시에 열린 제282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4건, 회기결정의건 등 기타 9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14건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2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4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5건 등으로 다음과 같다.(주요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본회의 처리안건
1. 제28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4.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이재교) 선출안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7.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10. 수산자원관리법안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17. 삭도ㆍ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
18. 韓國道路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1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명칭·심사범위 및 위원수 변경의 건
21.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명칭 및 심사범위 변경의 건
22.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23. 200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