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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현장중계] 정개특위, 3일 연속 공청회 개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 의원)는 9월 23~25일 3일 연속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로부터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23일 열린 첫 공청회 주제는 ‘바람직한 공직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경기대 손혁재 교수는 공직선거법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시.도 의원 지역구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 “인구수가 적은 중소도시의 경우 광역.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들어 대표성이 희석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목포대 김영태 교수는 경북 울릉군과 강원도 산간지역 등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선거구 재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에 대해서는 지역감정 조장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상임위 현장중계] 법사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개최 및 보고서 채택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의원)는 8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을 집중 거론했으며 한나라당은 검찰총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질검증에 주력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지난 1987년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며, 특히 자녀를 좋은 학군에 진학시키겠다는 것을 넘어 배우자가 재직했던 학교로 보낸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집중 성토했다. 이밖에 아파트 구입 당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매입 신고액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 수사와 검찰 고위간부들의..

[상임위 현장중계] 법사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7일 개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의원)는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7일 개최키로 했다. 법사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3일 간사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증인 채택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중도 하차함에 따라 다시 열리게 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덕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시인한 자녀의 위장전입 등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큰 문제가 없고, 위장전입 사실도 솔직하게 시인한 만큼 청문회 통과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사 ..

[상임위 현장중계] 행안위, 세종시법 8월 중 합의·의결 행정안전위원회는 7월 30일 조진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회의를 열고 8월 중 세종시법을 합의·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협의·의결이 아니라 합의·의결하기로 해 3당 중 한곳만 반대해도 세종시법 상임위 통과는 9월로 넘어가게 된다. 8월 중 협의 내용은 ‘관할구역과 시행시기’만 다루기로 했다. 관할구역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충북 청원군 2개면 처리문제가 쟁점이다.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는 시행시기도 연기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충북 청원군 2개면 편입과 내년 7월 1일 법을 시행하는데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행안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상임위 현장중계] 환노위 ‘비정규직법’ 해결, 5인 연석회의 가동 ‘사용기간 2년’을 명시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적용시기(7월1일)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가 6월 19일 여야 간사, 노동계 대표가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합의점 도출을 나섰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3당 간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위원장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짐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며 “조속히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6월30일 이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충에서 벗어나는..

[상임위 현장중계] 지식경제위, “중소기업을 살리자!”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정장선)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지경위는 4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중소기업 지원 긴급 정책자금을 추경에 적극 반영했다. 지경위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기반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 창업초기 지원금 등 중소기업 대상 시설자금을 정부 예산안보다 1조 5천억 여원을 대폭 증액시켰다. 이와 아울러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에 455억 원을 감액하고 신용보증기관 출연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등 5개 사업에 6천935억 원을 증액했다. 추경안 심사 후 법안 심사에 나선 지경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