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현장중계] 법사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개최 및 보고서 채택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의원)는 8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을 집중 거론했으며 한나라당은 검찰총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질검증에 주력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지난 1987년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며, 특히 자녀를 좋은 학군에 진학시키겠다는 것을 넘어 배우자가 재직했던 학교로 보낸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집중 성토했다. 이밖에 아파트 구입 당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매입 신고액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 수사와 검찰 고위간부들의 사퇴로 위기에 빠진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물으며,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 또한 천성관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스폰서 의혹이 검찰 내부에 만연한 관행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오명을 씻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등 일부 문제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다운계약서 작성과 재산 형성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8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췄다는 다수 의견에 민주당의 부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