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현장중계] 지식경제위, “중소기업을 살리자!”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정장선)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지경위는 4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중소기업 지원 긴급 정책자금을 추경에 적극 반영했다.
지경위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기반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 창업초기 지원금 등 중소기업 대상 시설자금을 정부 예산안보다 1조 5천억 여원을 대폭 증액시켰다. 이와 아울러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에 455억 원을 감액하고 신용보증기관 출연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등 5개 사업에 6천935억 원을 증액했다.
추경안 심사 후 법안 심사에 나선 지경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개정안대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면 정부 보조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시장 기반 정책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며, 입법 전 철저한 준비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균 의원(민주당, 광주 북 을)은 “이번 개정안은 향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민사회 및 관련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를 법적으로 구체화해, 지원정책에서의 혼선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허범도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지경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대상 자동차 범위를 정하고 지원방향을 시행해야한다”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