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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국회’ 낯 뜨거운 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에 지각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많다. 국회의 가장 기본인 법안 처리에도 불성실한 의원들이 많았다. 먼저 쟁점법안 처리에만 몰두한 채 정작 민생 법안은 뒷전인 국회의원들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의석은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각 당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한 결과이다. 그러나 수정안 표결이 끝나자마자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김진애(의원) : “(약속 있으신 건가요?) 네네, 지금 또 저기, 저기가 있어서요.“ 이유와 변명도 다양하다. 강용석(의원) : “잠깐 일 있어서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세종시)였으니까.“ 박선숙(의원) : “(남은..

세종시 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키로당정청,“국회제출시기는 당과 협의 후 결정”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 제출 시점은 한나라당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당·정·청은 1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열린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이에 따라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이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당정청이 예정대로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관련 법안을 의결키로 한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청소년 신문 구독비국가지원 법안 발의 저장용량 무제한 웹하드 매달 무료? 청소년의 신문 구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1일 발의한 신문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소년·소외계층의 신문읽기와 신문 접근성 제고 등 신문읽기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비용은 국고 또는 언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받는 신문에는 지역신문을 반드시 포함케 했다. 허 의원은 중·고교 1학급당 4종의 신문을 무료 제공하는 사업을 예로 제시하면서 신문 발행비용을 신문사와 정부가 반씩 부담하고 유통비용은 정부가 모두 부담케 하면 정부의 부담액이 연간 197억여원이라고 밝혔다. 문화복지신문 장종열기자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

심사기간 지정 법안 리스트 1. 방송법 (허원제)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구본철)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한선교) 4. 은행법 (박종희)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김영선) 6. 한국산업은행법 (김영선)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김영선) 8. 금융지주회사법 (공성진)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홍준표) 10.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주호영) 1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정부)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안) 13. 국민건강보험법(대안) 14. 국민연금법(대안) 15. 통신비밀보호법 (이한성)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287

일부 법안 심사기간 지정에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둔 현 시점까지도 일부 쟁점법안에 대한 타결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여야에 끈질긴 협상을 종용해 왔고 마지막에는 저 자신이 나서서 중재노력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국회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남은 쟁점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뿐입니다. 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어려운 시절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면 나중에 정말 설 자리가 없을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5일 기습상정한 언론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려는 여당 지도부의 바람과 달리 직권상정을 망설이는 김형오 의장을 겨냥한 것이다. 홍 대표는 “누구나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누리는 영광과 명예도 있고, 그리고 책무도 수행해야 된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악역을 해야 될 순간이 오면 악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밤에 분칠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본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며 “자기환상과 자기도취에 젖어 자리에만 연연하는 것은 선출직 공..

김형오 의장, 법안 심의 관련 입장 재표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2월 23일 오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 심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 오늘 13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 법안심사를 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조속한 개최를 거듭 촉구한다. 입법조사처장은 공모로 선발되었으나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임명이 이뤄지지 못한 채 한 달째 공석으로 있다. 또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아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국회운영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것이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2. 5) 국회사무처 공보관실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법안 국회 통과 2월 5일(목) 오전 10시에 열린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240만 명에 달하는 19세 이상 재외국민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과 국민투표권을 침해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등은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은 바 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