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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키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3. 15. 07:17


세종시 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키로당정청,“국회제출시기는 당과 협의 후 결정”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 제출 시점은 한나라당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당·정·청은 1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열린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이에 따라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이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당정청이 예정대로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관련 법안을 의결키로 한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 중진협의체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원안 고수’ 입장인 친박(친박근혜)계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국회 제출 시기는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는 이달 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동에는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정운찬 총리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안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진협의체가 세종시 해법을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