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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0건 본회의 의결 9월 16일(수) 오후 3시에 열린 제284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0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10건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8건,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소관 2건이다. 그 외에 대법관(민일영) 임명동의안,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이 통과됐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최근통과의안”또는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제284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국정감사시기 변경의 건 3. 대법관(민일영) 임명동의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본회의 의결 7월 22일(수) 오후 3시 30분에 열린 제283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4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4건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건, 정무위원회 소관 1건이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최근통과의안”또는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은 일식이 있던 낮 -미디어법 날치기는 역사의 일식이다 - 어머니, 오늘 국회는 큰물 진 한강물에 빠져 사라졌습니다. 파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등 법률안 47건 본회의 의결 4월 30일(목) 오후 9시에 열린 제282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47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58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건, 정무위원회 소관 3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3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1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6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2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6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14건, 정보위원회 소관 1건 등으로 다음과 같으며,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최근통과의안”또는 “처리의안”에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4건 본회의 의결 4월 1일(수) 오후 2시에 열린 제282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4건, 회기결정의건 등 기타 9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14건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2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4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5건 등으로 다음과 같다.(주요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본회의 처리안건 1. 제28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4.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이재교) 선출안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7.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

방위사업법 등 법률안 61건 본회의 의결 3월 3일(화)에 열린 제28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등 법률안 61건, 결의안 2건 등 총 6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처 리 예 상 안 건 제12차 본회의 2009년 3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軍需品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률안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公務員臨時登錄法 폐지법률안 10. 國家再建最高會議法 폐지법률안 11. 大統領特別宣言에따른憲法改正案의公告등에관한特例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6건 본회의 의결 12월 5일(화) 오후 2시에 열린 제278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8건(법률안 16건, 결의안 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16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5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5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1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1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4건으로 다음과 같다.(주요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1.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