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등 법률안 47건 본회의 의결
4월 30일(목) 오후 9시에 열린 제282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47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58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건, 정무위원회 소관 3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3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1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6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2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6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14건, 정보위원회 소관 1건 등으로 다음과 같으며,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최근통과의안”또는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9.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문화재보호기금법안
1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社會保障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1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 國家情報大學院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
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25. 기상산업진흥법안
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안
30.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開港秩序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3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36.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7.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4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4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南北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