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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년을 한국브랜드 제고 원년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2010년을 원년으로 삼아 대한민국 고유브랜드로 (세계에) 인상을 줄 수 있는 해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이날 경기 성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연 제3차 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회의에서는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가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부처별로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冒頭)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가 개인회사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남이 가질 수 없는 독특한 브랜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관련, “불과 1..

국회 대변인실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어항개발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가어항개발사업 재정집행이 2004년 이후 해마다 이월과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에 이월액이 279억원, 2008년에 475억원에 이르는 등 이월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제언을 밝히고 있다. □ 아울러 국가어항의 개발방식을 과거와 같이 개별 어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광역개발방식을 채택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개발방식이란 권역별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어항을 중심으로 그 세력권에 있는 어항들을 클러스터화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

국회 법제실, 의원입법 지원역량 지속적 제고 -18대 국회 1년, 이미 3,400건의 의원법률안 입안 지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대(代)를 거듭할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오늘까지 약 1년 만에 의원발의 법률안 제출건수는 4,298건으로서, 이는 정부제출 법률안(653건)의 경우보다 6.6배가 많고, 제16대 의원발의 법률안 총 제출 건수 2,507건수 보다 1.7배가 많으며, 제17대 의원발의 법률안 총 제출건수 7,489건의 약 57%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원발의 법률안 제출건수가 많아지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국회 법제실의 역할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법제실의 고유 업무인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지원” 실적. 국회 법제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