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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원회, 주공·토공 통합법 의결“

국토해양위원회, 주공·토공 통합법 의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4월 1일(수) 오후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홍준표의원 대표발의)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공·토공 통합법은 지난 3월 2일 교섭단체 대표회담과 여·야 정책협의에서 4월 첫 주에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하였고, 이에 오늘(1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초 합의안의 취지였으나, 양기관의 통합과 관련하여 여야간 이견이 계속 노출되자 공청회 등을 거쳐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 박자 늦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또한 오늘 있었던 의결과정 역시 일방적인 강행처리가 아닌 국회법 절차에 따른 공개회의·축조심사 등 합법적인 절..

카테고리 없음 2009.04.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4건 본회의 의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4건 본회의 의결 4월 1일(수) 오후 2시에 열린 제282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4건, 회기결정의건 등 기타 9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14건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2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4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5건 등으로 다음과 같다.(주요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본회의 처리안건 1. 제28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4.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이재교) 선출안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7.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

카테고리 없음 2009.04.02

방위사업법 등 법률안 61건 본회의 의결“

방위사업법 등 법률안 61건 본회의 의결 3월 3일(화)에 열린 제28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등 법률안 61건, 결의안 2건 등 총 6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처 리 예 상 안 건 제12차 본회의 2009년 3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軍需品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률안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公務員臨時登錄法 폐지법률안 10. 國家再建最高會議法 폐지법률안 11. 大統領特別宣言에따른憲法改正案의公告등에관한特例法 ..

카테고리 없음 200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