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3

박근혜, 세종시법 근본취지는 “국토균형발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일 “수도권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 (세종시)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언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새삼스러울게 없다. (세종시) 법을 만든 근본 취지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근본 취지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고, 그 취지대로 실현하겠다고 한나라당이 선거 때마다 약속했다“며 “너무나 당연해서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정안 추진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

카테고리 없음 2010.02.02

세종시법 처리 '충청' 힘 모으자

'세종시법 처리' 충청 힘모으자 '3黨3色' 갈등 확산 속 지역주민 의지 결집 절실 세종시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 '3당(黨) 3색(色)'의 해법이 또 다시 갈등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세종시 건설의 당사자인 충청권만이라도 한 목소리로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 토론회' 등 갈라진 민심을 모으는 노력이 시급하다. 지역 정치권과 각급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법 국회 통과를 둘러싼 자유선진당의 입장은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한 세종시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정부부처 이전고시는 특별법 통과 후 정부를 압박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문제는 물론이고 정부부처 이전고시가 선행되지 않는 한 ..

카테고리 없음 2009.09.28

[상임위 현장중계] 행안위, 세종시법 8월 중 합의·의결

[상임위 현장중계] 행안위, 세종시법 8월 중 합의·의결 행정안전위원회는 7월 30일 조진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회의를 열고 8월 중 세종시법을 합의·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협의·의결이 아니라 합의·의결하기로 해 3당 중 한곳만 반대해도 세종시법 상임위 통과는 9월로 넘어가게 된다. 8월 중 협의 내용은 ‘관할구역과 시행시기’만 다루기로 했다. 관할구역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충북 청원군 2개면 처리문제가 쟁점이다.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는 시행시기도 연기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충북 청원군 2개면 편입과 내년 7월 1일 법을 시행하는데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행안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카테고리 없음 200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