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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해 잠수함 거론하며 의장 성명 반대” 중국이 지난 1996년 동해 잠수함 사건 당시 유엔 안보리 대응을 거론하며 천안함 의장성명을 반대했다고 박인국 유엔 대사가 밝혔다. 박인국 유엔 대사는 뉴욕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1996년 동해 잠수함 사건 당시에는 북한의 소행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의장성명에서 규탄이나 비난 같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중국 측이 당시보다 강한 성명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 브리핑과 선진 8개국의 천안함 성명이 발표,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박인국 대사는 또, 당시 미국과 이란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던 터키가 한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중국과 북한에 타격을 줬다고 전했다. 박 대사는 ..

‘천안함’ 성명 채택] 안보리 성명채택 배경과 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9일(현지시각) 채택·발표한 천안함 사태 관련 의장성명은 철저한 외교적 절충의 산물이다.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이라는 한국·미국·일본 쪽과, 그런 규정을 거부하는 북한·중국·러시아 쪽이 각자 편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중 해석’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요컨대 안보리 의장성명은 천안함 침몰을 ‘공격’(attack)에 의한 것으로 규정해놓고도, ‘공격’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으로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두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관련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게 됐다. 앞으로도 ‘해석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6자회담 조..

6월 임시국회 집회공고에 즈음한 국회의장 성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6월23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법 제5조에 따라 집회를 공고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열려야할 6월 임시국회 공전이 오늘로 23일째에 접어들었으나 우리 정치권은 국회 개회에 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안보와 외교, 경제, 민생 문제 등 산더미처럼 쌓인 국가적 현안과 정부의 결산안 심사 같은 국회의 본질적 임무를 방기한 채 무한정 이어지는 국회 부재 사태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 국정을 심의하고 나라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의회의 장으로 수렴해내는 것은 국회가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이다. 그 같은 책무를 우리 국회가 다하지 못..

6월 임시국회 집회공고에 즈음한 국회의장 성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6월23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법 제5조에 따라 집회를 공고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열려야할 6월 임시국회 공전이 오늘로 23일째에 접어들었으나 우리 정치권은 국회 개회에 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안보와 외교, 경제, 민생 문제 등 산더미처럼 쌓인 국가적 현안과 정부의 결산안 심사 같은 국회의 본질적 임무를 방기한 채 무한정 이어지는 국회 부재 사태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 국정을 심의하고 나라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의회의 장으로 수렴해내는 것은 국회가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이다. 그 같은 책무를 우리 국회가 다하지 못..

김형오 국회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관련 성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거한 것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했다는 소식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노 전 대통령의 사망경위 파악과 장례절차 준비를 신속, 원만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추호의 허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차원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비롯한 사후 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