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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집회공고에 즈음한 국회의장 성명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6. 24. 10:40


6월 임시국회 집회공고에 즈음한 국회의장 성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6월23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법 제5조에 따라 집회를 공고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열려야할 6월 임시국회 공전이 오늘로 23일째에 접어들었으나 우리 정치권은 국회 개회에 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안보와 외교, 경제, 민생 문제 등 산더미처럼 쌓인 국가적 현안과 정부의 결산안 심사 같은 국회의 본질적 임무를 방기한 채 무한정 이어지는 국회 부재 사태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 국정을 심의하고 나라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의회의 장으로 수렴해내는 것은 국회가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이다.

그 같은 책무를 우리 국회가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경위야 어떻든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한없는 책임감을 느낀다. 동시에, 각자 사정은 있겠으나 여야가 높고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 집회공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국회는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 타협 없이는 국회의장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법과 관행이 규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를 정상적으로 열고 운영하려면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사일정에 관한 합의를 해야만 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현재 나라가 처한 안팎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걱정과 한숨 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오늘이라도 6월 국회의 정상적 개회에 관한 합의를 만들어내길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빠져있는 정치권에 거듭 거듭 경고를 보내고 있다. 각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대승적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나는 장기간의 국회부재 상태를 해소하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