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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동년배를 숨지게 한 14세 소년에 대한 종신형 선고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동년배를 숨지게 한 14세 소년에 대한 종신형 판결을 확정했다. 시카고 선타임스 등이 말한 바로는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무고한 동년배를 성 빈센트 병원 주차빌딩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14세 소년에 대한 하위법원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에 대해 “허용될 만하다.“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잔혹하고 과도한 형벌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8조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해 왔다. 주 검찰은 이에 대해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소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8년 9월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 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14살이었던 피..

카테고리 없음 2011.05.22

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사형 선고

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사형 선고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피고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시신 유기 정황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거듭하는 점,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극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카테고리 없음 2010.06.25

中, 신장 시위 관련자 5명에 또 사형 선고

中, 신장 시위 관련자 5명에 또 사형 선고 중국은 3일 지난 7월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혈시위와 관련해 5명에게 또다시 사형을 선고했다. 신장 법원은 이날 시위 당시 살인 및 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우루무치 중급인민법원도 또다른 2명의 시위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법 당국은 지난달 중순 사형선고를 받은 9명의 위구르인들을 사형에 처했다고 밝혔으며 처형된 9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21명이 우루무치 폭력사태와 관련해 기소됐다. 우루무치에서는 대부분이 무슬림인 위구르족과 한족 사이에 지난 7월 5일 충돌이 발생해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1천600여명이 부상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

카테고리 없음 2009.12.04

용산참사 선고 법정 아수라장

28일 오후 2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은 102개의 좌석정원을 훨씬 초과한 180여명의 방청객이 들어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은 내내 선 채로 재판을 지켜봤다. 선고 전 방청객들 사이에선 검찰 구형량보다는 훨씬 낮은 형량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피고인 가족이라는 한 중년 여성은 “여론이 있는데 높은 형량이 나오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농성자 가족들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장이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자 분위기는 급속히 가라앉았다. 피고인들은 천장을 바라보다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시간이 가면서 농성자 가족들은 '중형'을 예감한 듯 눈시울을 붉혔다. 선고가 시작된 지 35분쯤..

카테고리 없음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