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대유행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무료 검진서비스 제공해야”
“신종플루 대유행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무료 검진서비스 제공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6일 신종플루(H1N1)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정부 대응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신종플루의 대유행(Pandemic) 및 정책 대응』을 발간하였다. ◈ 신종플루 관련 정부 대응책의 문제점 ▸ 생물학적 측면: 신종플루 바이러스 변이와 의약품 부작용 대비 부실, 단편적 예방법과 비효과적 홍보수단 ▸ 인구학적 측면: 사망률에 국한된 고위험군 감시ㆍ예방,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ㆍ예방 미흡 ▸ 방역정책적 측면: 공공의료자원의 부족,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협조 미약 ▸ 법적ㆍ윤리적 측면: 백신접종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미합의, 감염 대유행시 의료인력 동원 미규정□ 이 보고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