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시,연애,하루를 여는 시한편™

앞에선 ‘세계인의 날’ 떠들썩…두 얼굴의 법무부 ㆍ뒤에선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2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4회 ‘세계인의날’ 기념식이 열렸다. ‘세계인의날’은 법무부가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해 열어온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속공연과 시상, 축하인사 등이 이어졌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외국인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이주노조·민주노총·새사회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세계인의날’에 맞춰 낸 성명에서 “참가자들을 동원해 민속의상을 입히고, 유명가수를 부르고, 기념사진을 찍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법무부 “南 지목한 것 아니다“ 발뺌 李법무 “남기춘 인사조치“ 발언 논란 증폭 검찰 일부 “겨냥한 게 맞을 것“ 시각 李장관 잇단 부당 수사지휘 의혹에 어수선 기수 선배 김준규 총장과 불화도 한몫한 듯 이귀남 법무장관 사실상의 수사 외압이었을까, 통상적인 업무처리 수준의 언급에 불과했던 걸까. 서울서부지검의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도중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남기춘 당시 서부지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공언했다는 보도(본보 18일자 1, 4면)와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 남 전 지검장이 사표를 낸 것은 이 장관의 잇단 부적절한 수사지휘가 배경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이 장관이 남 전 지검장을 지목해 인사 관련 발언을 한 적은 없는 ..

󰊱응시자격 제한의 필요성 ○예비시험 도입은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에게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제도의 근본취지 훼손 ○로스쿨의 장학제도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을 보장되고, 응시자격은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할 필요 있음 󰊲경제적 약자보호 실태 ○제도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 보장 -로스쿨법은 국가로 하여금 법조인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로스쿨은 장학금 제도 등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 보장 -로스쿨 인가심사에서 로스쿨의 장학제도 운영기준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 ○2009년 로스쿨 입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25개 로스쿨 총 입학생의 16.5%가 전액장학금을 지급받는 등 총 정원의 57%가 전액 또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