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시,연애,하루를 여는 시한편™

LA민주평통에서 1년동안 작업해왔던 통일한글교재가 “대한민국, 발전과 통일“ 라는 제목으로 완성이 되어 인쇄와 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통일한글교재는 교포2세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의 확립 및 통일에 관한 내용을 미국 학제의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1학년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해외실정에 맞게 저희 LA민주평통에서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최 창준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6&wr_id=238

北 특수전 병력 20만으로 늘렸다 ■ 2010 국방백서 발간 (北 방사포=자료사진) 북한이 남측 후방지역의 산업시설을 타격하거나 요인을 암살할 수 있는 특수전부대 병력을 2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2,500~5,000톤가량의 화학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이처럼 우리 군에서 취약한 비대칭 전력증강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대남(對南) 테러와 게릴라전 도발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국방부가 30일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경보병사단을 전방군단에 편성했고 전방사단에 경보병연대를 추가 편성하는 등 특수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특수전 병력은 20만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땅굴과 AN-2기 등을 이용해 우리의 후방 지역으로 침투해 주요 목표 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리즈 제2호 발간 「고령사회 대비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 방향성 검토」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리즈(제2호)의 일환으로 현안보고서「고령사회 대비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 방향성 검토」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2~3월에 걸쳐 해당 조사관이 수행한 현장조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이후 노인요양시설은 급격히 늘어나 현재는 과잉공급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부가 발표한 시설충족률 수치를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정부발표(2008..

국회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 발간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등 부적절한 행정입법 59건 발굴- 국회 법제실은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평가하여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를 발간하였다. 법제실에 따르면,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 행정입법 중에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명령에 포괄재위임하는 등 위임입법의 법리에 위배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제처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포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등 사전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은 내부규율 사항을 넘어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평가제도 중 국가재정과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제도를 수록한 「재정관련 주요 평가제도」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정부의 평가제도 중, 국가재정 및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35개의 평가제도를 수록한 「재정관련 주요 평가제도」를 발간하였다. ◦ 정부는 평가대상기관별로 주요정책, 재정성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정부정책 및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평가제도 중, 특히 재정과 관련된 평가는 입법권과 예산확정권을 통해 국가재정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평가제도 중, 국가재정 및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제도를 파악하고, 향후 정부업무 평가에 대..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발간 …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및 해설 제공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객관적 해설이 담긴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여 제공한다. □ ｢이슈와 논점｣ 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는 물론 향후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보와 판단근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된다. 보고서는 현재 국정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입법조사관들이 집필하게 되며, 현안 이슈가 있을 때 발간된다. □ 제1호의 주제는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의 인공위성(미사일)발사논란과 시사점’으로 선정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