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6

< 미디어법 헌재 결정 이후 문제에 관한 김형오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저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디어법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최종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매일같이 국회의장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고 있고 그것이 도를 넘어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바입니다.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헌재의 심판은 야당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은 지난 7월 22일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국회의 일을 헌재에 가져갔으나 기..

카테고리 없음 2009.11.07

민주당 “ 미디어법 원천무효 “

민주당 “미디어법 원천무효”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해 통과시킨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개 법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난장판된 상황에서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통과된 만큼 국민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방송법의 경우 사회를 진행한 이윤성 부의장이 표결 종료를 선언한 뒤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투표를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가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윤근 원내수석 부대표도 국회법 제114조에 따르면 투표 종료 이후 투표수가 의원의 명패수보다 많을 때만 재투표를 한다며 방송법은 부결된 것이고 일사부재의에 의해 당해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밝혔..

카테고리 없음 2009.07.23

미디어법 국회본회의 통과

미디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 속에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오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신문법과 방송법, IP 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상정해 가결.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대리 투표가 있었고,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 종결을 선언한 뒤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자 재투표를 했다며 법 처리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표결 처리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본회의장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

카테고리 없음 2009.07.22

여야 미디어법 처리 오늘 막판 협상

여야 미디어법 처리 오늘 막판 협상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막판 협상을 이어갑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초 어젯밤 자정까지 협상을 마치려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측 요청을 수용해 오늘 오전 10시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미디어 관련법 수정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596

카테고리 없음 2009.07.20

박근혜 “ 미디어법 표결 참석하면 반대표 행사 “

박근혜 “미디어법 표결 참석하면 반대표 행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돼 표결에 참여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 측 이정현 의원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도 미디어법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해들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가 자신은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으며 만약 표결에 참여할 경우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전 대표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친박계 전 의원의 방침은 아니라면서 박 전 대표는 의정활동과 관련해 친박계 의원들에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항상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왔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

카테고리 없음 2009.07.19

여야, 미디어법 대치 긴장고조

여야, 미디어법 대치 긴장 고조 한나라당이 앞으로 미디어법 논의를 위한 국회 문방위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방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일방독재를 선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전국적인 수해 피해로 대책 마련이 시급해 오늘 오전 10시까지는 각 당에서 3명 씩 모두 6명만 남아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지만, 여당이 법안 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본회의장 내에서의 물리적 충돌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

카테고리 없음 200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