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법 원천무효”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해 통과시킨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개 법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난장판된 상황에서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통과된 만큼 국민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방송법의 경우 사회를 진행한 이윤성 부의장이 표결 종료를 선언한 뒤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투표를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가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윤근 원내수석 부대표도 국회법 제114조에 따르면 투표 종료 이후 투표수가 의원의 명패수보다 많을 때만 재투표를 한다며 방송법은 부결된 것이고 일사부재의에 의해 당해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으로 투표를 한 이른바 대리투표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대리투표 채증단을 꾸리는 것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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