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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제헌 61주년 기념 ｢국가재정포럼｣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정책의 과제”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7월 15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제헌 61주년 기념 ｢국가재정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날 국가재정포럼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심재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강봉균 의원(민주당),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등 국회의원과 학계, 언론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 신해룡 처장은 개회사에서 ◦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더불어 어려운 세입 여건과 확대되는 재정지출 속에서 미래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와 재정정책의 방향을 모색..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대한민국재정」및「통계로 보는 재정」발간 -국민의 ｢재정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밑거름 역할 기대-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재정을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하고 경제 및 재정통계를 활용한 국정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의 기본개념 및 주요재정관련 정보 및 통계를 담은 ｢대한민국 재정 2009｣와 「통계로 보는 재정 2009」를 발간하였음  ｢대한민국 재정 2009｣는 납세자인 국민의 ｢재정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부와 차별화된 국회의 시각에서 국가 재정체계, 제도 및 주요 현안을 집대성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밑거름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3부 20장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도시재개발지역 서민 주거복지 확보대책 마련 세미나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3월 19일 오후 국회의정관 105호에서 ‘도시재개발지역 서민주거복지 확보대책’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정책은 도시 서민의 주거 복지 문제를 도외시”하였음을 지적하고 “재개발 이후에도 도시 서민들이 기존의 터전을 잃지 않고 제대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헌법 제35조를 인용하면서,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실질화해야 함을 역설했다. ❑ 김 의장은 또한 “주거안정 없이 생활안정 없고..

대한민국 국 회보도자료 (2008. 10. 1)국회예산정책처 ☎ 02-788-4639 www.nabo.go.kr 국회예산정책처, 방위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국방재정의 해외지출과 군사력의 해외의존도가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지적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지난 34년간(1974~2007년) 약 33조원을 방위산업계에 지출하고도 첨단무기기술을 축적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국방재정의 외화지출과 군사력의 해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과제’ 분석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예산현안분석 제20호)에 의하면, 정부는 국방 전투태세 및 전력유지를 위해 부실한 국내 방위산업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 정부는 현재 국방전력 증강을 위해 약 6-7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