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제헌 61주년 기념 ｢국가재정포럼｣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정책의 과제”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7월 15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제헌 61주년 기념 ｢국가재정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날 국가재정포럼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심재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강봉균 의원(민주당),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등 국회의원과 학계, 언론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 신해룡 처장은 개회사에서
◦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더불어 어려운 세입 여건과 확대되는 재정지출 속에서 미래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와 재정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며,
◦ “제헌 6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국가재정포럼｣이 국회가 중심이 되어 건전한 국가재정의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형오 의장은 축사에서
◦ “제헌 61주년을 기념하여 국가재정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금번 ｢국가재정포럼｣이 헌법에서 천명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값진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심재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금번포럼은 국가재정 전반에 대해 재조명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균형 잡힌 재정회복을 위한 새로운 세원 발굴과 올바른 세제개편 방향의 제시 등 합리적인 정책 대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길 바라며, 본인 또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제안된 대안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오연천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 임주영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가 제1주제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해,
◦ 안종범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성균관대 경제학부)가 제2주제로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주영 교수는
◦ 경제위기에 대응한 그동안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의 선순환구조 논리에 근거하여 감세정책의 지속 추진을 주장하였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종범 교수는
◦ 경제위기 이후 복지지출의 지속 확대를 경계하면서 공공부문 개혁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철저한 지출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종합토론으로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강봉균 의원(민주당),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및 박태규 교수(연세대 상경대학장 겸 경제대학원장), 김성태교수(청주대 경제통상학부), 황성현 교수(인천대 경제학과), 김세형 논설실장(매일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등 8인이 토론자로 나서 현재 경제위기 상황 및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의 과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 주요 토론내용으로,
◦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단순히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재정 환경변화에 따라 조세정책의 기조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농촌과 서민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박태규 교수는 감세에 따른 단기 효과의 불확실성을 경계하였으며,
◦ 김성태 교수는 중기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주장하였고,
◦ 황성현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과 주요 재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김세형 논설실장은 연금지출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재정부담도 함께 고려되어야하며,
◦ 정규재 논설위원은 각 정권이 추진한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국가재정포럼｣에서 제기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세제 개편 등 주요 재정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별첨 : 제헌 61주년 기념 ｢국가재정포럼｣ 발표자료집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