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 회보도자료
(2008. 10. 1)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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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방위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국방재정의 해외지출과
군사력의 해외의존도가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지적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지난 34년간(1974~2007년) 약 33조원을 방위산업계에 지출하고도 첨단무기기술을 축적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국방재정의 외화지출과 군사력의 해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과제’ 분석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예산현안분석 제20호)에 의하면, 정부는 국방 전투태세 및 전력유지를 위해 부실한 국내 방위산업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 정부는 현재 국방전력 증강을 위해 약 6-7조원을 지출하고 있고, 그 중 약 3~4조원은 국내 방위산업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 5년간(2003-2007년) 국내 방위산업계로 지출된 약 12조원(방위력개선비 약 31조원의 41%) 그리고 향후 5년간(2008-2012년) 지출될 방위력개선비 55조원의 56%인 약 27조원 모두 소비성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우리 방위산업은 시설가동률 50~60%, 연평균 매출액 4조 8,000억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6,500만원으로 급성장하는 민수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생산성을 보이며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 스웨덴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수입국이며, 무기수출입 적자규모는 2003년 4억 7,100만달러에서 2007년 15억 9,300만달러로 5년간 3.4배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해외 무기수출 규모는 연평균 2억 8,000만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 방위산업의 국내 산업발전과 국내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방위산업계로 지출되는 연 3-4조원은 고스란히 소비적 성격으로 전락하고 있다.
□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주변국의 첨단군사력 증강추세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로 자주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국방기술 보유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 설계기술 수준 30~40% 이라서 첨단 고가무기와 기술에 대한 해외구매 그리고 이로 인한 국방비 해외지출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에 이미 접어들었다.
□ ‘부실한 국내 방위산업과 첨단 국방과학기술 축적 미흡’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1) 핵심군사력 해외의존도 심화와 안보 자주성 약화, 2) 해외획득지출 지속 증가, 고가의 첨단수입무기 운용, 정비 및 수리부속비 급속 증가, 3) 첨단무기에 대한 국내 방위산업 기술, 가격, 시장 경쟁력 지속 약화, 4) 저가의 재래식 무기 외 방산수출의 제한성 심화, 5) 고비용 저효율의 방위력개선비 지출 등이다.
□ 최소한의 수준일지라도 자체적인 국방 첨단핵심 기술 및 생산력을 확보하여 군사력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조건이 아니라 국가적 필수조건이지만, 향후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비 지출구조와 핵심군사력 해외의존도 심화로 군사력의 최소 자주성 확보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는 점이다.
◦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방위산업 재정지출 구조에서 227조원의 국방개혁 2020 예산계획으로는 목표인 ‘정예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목표인 ‘방위산업 신경제 성장 동력화’를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 첨단무기의 전력화와 핵심국방기술의 축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재정 대비 약 16%인 연 27조원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이지만, 국가 재정능력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현행 국방관리체계의 비효율성, 그리고 국방비 지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은 기대하기 어렵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선 선택 가능한 개선방안은 ‘군의 첨단무기 소요욕구와 조기 전력화 경향을 적정화’하고,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한 소요제기’를 통해 국내 방산업계에 첨단국방과학기술 개발의 기회를 정책적으로 부여하는 것 등이다.
* 별첨 : (예산현안분석 제20호)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과제: 방위산업 위기와 핵심군사력 해외의존도 심화
* 문의 : 문종열 예산분석관 (788-4639, moonjong@nabo.go.kr)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