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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4월 임시국회 관련 언급 김형오 국회의장은 3월 20일 오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4월 임시국회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으나, ‘경제 살리는 국회’,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각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3가지가 핵심이다. 1. 추경안을 최우선 심의 처리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2. 상임위 중심 국회로 가는 시범케이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여야 간의 쟁점이 큰 법안도 상임위에 맡겨 놓으면 대부분 합의가 도출된다. 3. 여야가 ‘2월 ..

김형오 의장, 법안 심의 관련 입장 재표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2월 23일 오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 심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 오늘 13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 법안심사를 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조속한 개최를 거듭 촉구한다. 입법조사처장은 공모로 선발되었으나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임명이 이뤄지지 못한 채 한 달째 공석으로 있다. 또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아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국회운영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것이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

󰊱응시자격 제한의 필요성 ○예비시험 도입은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에게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제도의 근본취지 훼손 ○로스쿨의 장학제도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을 보장되고, 응시자격은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할 필요 있음 󰊲경제적 약자보호 실태 ○제도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 보장 -로스쿨법은 국가로 하여금 법조인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로스쿨은 장학금 제도 등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 보장 -로스쿨 인가심사에서 로스쿨의 장학제도 운영기준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 ○2009년 로스쿨 입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25개 로스쿨 총 입학생의 16.5%가 전액장학금을 지급받는 등 총 정원의 57%가 전액 또는 일부..

제 목 :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 관련 긴급 상임위 소집 주 요 내 용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대구～부산) 콘크리트 침목 부실공사에 관한 언론보도(조선일보 2009년 2월 16일자 1면)와 관련하여 동 사안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관계부처 및 소관기관으로부터 청취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월 17일(화) 오후 3시에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기로 함. □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국가 핵심 기간시설인 고속철도의 부실시공은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국회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16일 오전 긴급 간사회의를 소집, 상임위 소집 및 현장조사 등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

환경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환경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석탄재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강원도지방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수사과-8836(‘07.5.14)호 문서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1) 석탄재(플라이애쉬)를 화력발전소에서 수집하여 정제공장에서 KS규격(KS L 5405 인증을 받은 제품)에 맞는 플라이애쉬를 생산하여 레미콘회사에 납품할 경우 이를 받는 레미콘회사도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KS인증을 받지 않은 플라이애쉬를 정제공장으로부터 납품받은 레미콘회사에서 레미콘제품을 생산할 경우 레미콘회사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8. 10. 20) 국회사무처 공보관실 ☎ 02-788-3806,7 www.assembly.go.kr 김형오 국회의장, 쌀 직불금 파문 관련 국회 차원의 입장 밝혀 최근 일어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데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10월 20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미 공감을 하고 있고, 여야가 공동요청해올 경우 국회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미 지시를 해서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직불금 파문과 관련하여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0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

노컷뉴스 2008년 7월 16일자 “국회 레이져쇼에 수만발 불꽃쇼…고유가는 다른 나라 일?” 기사에 대하여 “지난해 서울불꽃축제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개 업체가 사용한 폭죽은 6만여발로, 비용은 11억원에 달했다. 절반일 경우 어림잡아 5억원이 넘는다.” 부분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실제 제헌60주년 경축 불꽃축제와 레이져조명쇼에 관련하여 계약한 금액은 1억5천만원(부가세 포함)이고, 이는 실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H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공하기로 함. ※ 국내 불꽃축제 행사예산규모 : 서울세계불꽃축제 20억원, 부산불꽃축제 12억원, 포항불꽃축제 12억원 1. 건물을 이용하는 레이저 조명쇼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고 특히 국내적으로도 최대규모임. 2. 조명과 관련한 첨단 IT 기..

- 원구성 타결을 위한 국회의장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었습니다. - 오늘 오후 4시 국회의장이 소집했던 3당 원내대표회의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는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의 요청에 의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로 연기했습니다. - 아울러 한나라당이 제출키로 했던 국회법 개정안 등도 국회의장의 요청에 의해 월요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 다음주 월요일은 반드시 원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 김 창 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