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개선 필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개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보고서에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 국토해양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체계 중심으로 평가함 ❑ 평가 결과, 정부는 국가경쟁력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시설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토해양부는 향후 10년간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 사실상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

카테고리 없음 2011.05.28

용인시 교통 혼잡지역 14곳 개선

용인시 교통 혼잡지역 14곳 개선 용인시(시장 서정석)는 교통 혼잡 지역 소통개선사업으로 국도42호선, 국지도23호선 등의 주요 교차로 14개 지점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교차로 기하구조와 통행체계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소통효율과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용인시는 도비 3억 9천6백만원, 시비 15억 8천 4백만원 등 공사비 19억 8천만원을 들여 18개 지점에 공사를 추진해 이 가운데 14곳을 완료했다. 국도 42호선 수원IC∼신갈오거리, 양지 사거리, 영덕동 두진아파트 입구, 국지도23호선 마북동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앞, 보라동 현대모닝사이드앞 구간은 보도와 차로 폭원 등을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해 차량 통행속도가 ..

카테고리 없음 2009.11.26

공공건설공사 낙찰제도 전면적인 개선 필요

공공건설공사 낙찰제도 전면적인 개선 필요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 및 운용현황 평가」보고서 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운찰제로 알려져 있는 적격심사 낙찰제도뿐만 아니라 최저가 낙찰제도까지도 나눠먹기식 운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턴키발주 공사의 낙찰자 선정은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은 발주기관 업무축소, 예산절감, 품질확보 및 건설산업 선진화 등 낙찰제도가 추구하는 다양한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평가 결과,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은 공공성, 투명성 및 경제성을 충족시켜야 ..

카테고리 없음 2009.09.27

국회기자회견장 운영 개선

국회기자회견장 운영 개선 국회사무처는 국회기자회견장이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지침 및 환경을 개선하였다. 현재의 배경은 국회기자회견장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5월 30일 배경개선작업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 장애 의원들을 위하여 현재의 발언대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새로 꾸며진 배경은 발표자의 머리 위에 국회로고가 2/3정도 드러나도록 현판을 부착하여 카메라로 잡을 경우 이곳이 국회기자회견장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쪽에 태극기를 3개씩 배치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임을 나타내었다. 커튼으로 배경을 대신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련미를 살리는 동시에 심플하면서도 지루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실내를 아늑하고 품위 있는 느..

카테고리 없음 2009.06.04

국회정무위원회, 중소기업 현장시찰 통해 금융지원 개선 나서“

국회정무위원회, 중소기업 현장시찰 통해 금융지원 개선 나서 정무위원회는 21일 천안, 화성 및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체를 시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정무위원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보증 및 대출확대 정책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 현장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하도급 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현장시찰은 2개 반으로 나누어 1반은 천안ㆍ화성 지역의 자동차부품설비업체, 휴대폰부품협력업체를, 2반은 인천 지역의 보일러부품업체, 고무보트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오찬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현장시찰은 김영선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신학용, 박종희 의원 등 정무위원과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다수 참석하여 중소기..

카테고리 없음 200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