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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불법 서류로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던 한인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형사법 전문 전준호 변호사가 발표한 바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4일께부터 뉴저지주 차량국 웨인 출장소 등지에서 위조 서류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이민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날까지 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한인은 면허 알선 브로커 1명과 의뢰인 3명 등 모두 4명이다. 전 변호사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직접 조사관을 차량국에 파견해 체류 신분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브로커들이 가장 많이 위조하는 것은 면허 신청자가 신청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과 허위 서류로 제시했는데 이것들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것. 종전에는 차량국에서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를 이민국에 확인하지 않..

국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4대 국새제작 단장 민홍규(56)씨가 2006년 가짜 다이아몬드 옥새로 한국문화예술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5일 민씨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민씨는 ‘2006 올해의 예술상’ 전통예술 부문에서 가짜 다이아몬드 옥새로 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민씨는 2006년 2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갤러리에서 ‘600년을 이어온 세불 옥새전’이란 이름으로 다이아몬드 봉황 옥새를 전시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전시된 옥새는 다이아몬드와 백금으로 꾸민 40억원 상당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황동·니켈·인조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원가 200만원짜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가짜 국새로 ..

법원, 가짜 기부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엄벌' 실형에 수억원대 벌금…3천800명 무더기 적발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장난'을 쳤던 이들이 연달아 엄벌에 처해졌다. 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10억 원대의 세금포탈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사찰 승려 최모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05년 12월 연말정산을 앞둔 소방서 직원에게 5만 원을 받고 기부금액을 350만 원으로 적은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등 2년간 1천500여 장의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가 적어준 허위 기부금액은 모두 57억 원이 넘었고 이를 통해 직장인들이 공제받은 근로소득세가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