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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민주당, 무상급식 철회 정면승부 시 예산안 처리 둘러싼 서울시-시의회간 갈등해소 전기될지 주목돼 입력 : 2010-12-17 16:36:20 편집 : 2010-12-17 19:36:26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조례 철회여부를 놓고 시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TV토론을 통해 정면대결을 펼친다. 17일 서울시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18일 밤 11시10분 KBS ‘생방송 심야토론’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과 ‘무상급식’철회에 대한 최종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은 지난 1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촉발된 논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 시장과 이 최고위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김정재 의원 및..

캄보디아, 한국인과 결혼 금지조치 철회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자국민과 한국인의 국제결혼 금지조치를 철회했다. 캄보디아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부부가 함께 머물며 결혼 준비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대신 이 같은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혼인중개업을 금지하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캄보디아 여성 25명과 한국인의 맞선을 중개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달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금지조치를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앞서 지난 2008년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 뒤 자국민과의 결혼을 원하는 한국인이 캄보디아에 머물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받게 하는 등 결혼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작년 한해 한국으로 온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여성은 1천372명에 이르는..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가속되면서 파업 8일만인 3일 철도노조가 전격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과 여론악화로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이에 따라 파업 8일 동안 진행된 전국적인 수송대란이 종료됐지만 노사양측의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전날 무조건적인 대화와 종교·시민단체의 사회적 중재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 다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정부와 사측인 코레일은 ‘선파업철회·후교섭’ 원칙을 고수하며 일축했었다.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파업 주동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에 나서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며 오히려 노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와 코레일이 이런 강공책을 펼친 배경에는 노조..

북한, 개성공단 임금 4배 인상안 사실상 철회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4배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해 왔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300달러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올해 임금 인상률을 일단 종전과 같은 5%로 하자는 합의서 안을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55.125 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되고, 인상된 임금은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