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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철회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2. 3. 21:45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가속되면서 파업 8일만인 3일 철도노조가 전격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과 여론악화로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이에 따라 파업 8일 동안 진행된 전국적인 수송대란이 종료됐지만 노사양측의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전날 무조건적인 대화와 종교·시민단체의 사회적 중재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 다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정부와 사측인 코레일은 ‘선파업철회·후교섭’ 원칙을 고수하며 일축했었다.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파업 주동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에 나서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며 오히려 노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와 코레일이 이런 강공책을 펼친 배경에는 노조원들의 현장복귀 인원이 늘어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이는 등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레일은 3일 오전까지 파업참가자 1만1718명 가운데 13.8%인 1614명이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기관사는 수도권 전동차 기관사 76명 등 전국적으로 92명이 돌아와 대체인력과 교대해 현장에 긴급투입했다. 외부 기관사 30명도 추가로 배치해 피로도가 높은 대체인력과 교대해 노조를 압박했다.

코레일은 파업에서 복귀하는 기관사에 대해 승무적합성 검사를 한 뒤 곧바로 현장에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높여나가는 한편 공사 간부 2000명과 군인 등 외부 인력 1000명을 대체 기관사로 양성키로 했다.

노조는 이날 ‘철도파업 진실은 뭔가’라 성명서에서 “공사가 120개에 달하는 단체협약안을 개악하면서 연봉을 부풀리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파업의 목적과 문제점 무엇인지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갖자”고 제안해 파업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이어 “상호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풀고 상호 간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토론의 형식과 일정, 방법을 모두 공사에 입장을 따르겠다”며 공을 코레일에 넘겼다.

코레일은 그러나 “노조가 노조원 복귀 등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파업부터 풀지 않는 한 노사 간 교섭 재개는 없다”며 노조 측 제안을 평가절하하고 “원칙에 따라 파업 노조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이날 김 위원장 등 12명에게 징계의결 통보서를 발송한 데 이어 14일부터는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현재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81억2000만원으로 잠정 집계하고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실한 강공책으로 파업 동력을 떨어뜨려 조기에 승부를 내겠다는 코레일의 전략이 이번 주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