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3

李대통령,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 추진셋째자녀부터 대입.취업 우대..이중국적 허용 등 검토 李대통령,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 주재 정부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

카테고리 없음 2009.11.25

제284회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 김형오 의장 모두발언

김형오 의장의 금일 본회의 모두발언(수정본)입니다. 제284회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 김형오 의장 모두발언 여야 의원 여러분! 앞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여야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회의체 기관입니다. 모든 회의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못 열리거나 안 열리거나 늦게 열리는 것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오랜만에 본회의장이 이렇게 꽉 찼습니다. 보기가 매우 좋습니다. 국민들도 이 모습 보기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개회식 때의 소란스러운 모습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의사표시 방식은 얼마든지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 바깥에서..

카테고리 없음 2009.09.17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법률안“

법 안 명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안 자 강승규의원 등 11인 제안연월일 2008. 11월 27일 심사경과 ㆍ09. 3. 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ㆍ09. 3.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안취지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저작권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게시판 운영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쟁점 및 수정사항 포함) ㆍ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가 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함. ㆍ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복제·전송자에 대해 해당 온..

카테고리 없음 200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