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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출소 후 집중관리…법개정 추진 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출소 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폭력범이 출소 뒤에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 연장과 무상외래진료 평생 보장, 국공립병원과 연계한 치료 지원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보호관찰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성 범죄자들의 무상 외래 진료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평생으로 늘리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국공립 정신병원에서 ..

`대통령과 대화' 출연한 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밤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생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아동 성폭력 문제와 관련, “초범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고 재범을 하게 되니까 성 아동범죄자는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범죄 중에서도 이 범죄가 가장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한 형량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면서 “이를 올리고 이 사람들이 이사 다니는 곳마다 공고해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도주 한달..종적 '감감'검거 출동시스템 '구멍' 드러나..여성단체 “보완해야“ 서울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추행범이 한 달이 다 되도록 붙잡히지 않아 재범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당국의 조사 결과 도주자 검거를 위한 출동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스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김모(40)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30분께 주거지인 경기도 양주에서 벗어나 서울 1호선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의정부 보호관찰소는 소재추적 전담팀을 구성해 가족 연고지와 노숙자 쉼터 등을 중심으로 김씨를 추적하고 있지만 지금껏 행적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가 도주할 당시 전자발찌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