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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노조법 개정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독자 행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한나라당의 압박에 맞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관철해내더니 이번에는 민주당의 반발을 뚫고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30일 민주당이 4대강 예산 저지에 사활을 걸고 한나라당과 마지막 담판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당과 척을 진 것이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당에서 쫓아내라”는 출당 요구가 빗발쳤다. 의원총회에서 환노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추 위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다”고 보고했고, 이강래 원내대표는 “당을 깔아뭉깨고 한나라당과 손잡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묵인될 수 없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지도부는 추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 제소 등 각종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만일 민주당이 4..

카테고리 없음 2009.12.31

민주당의 국회 등원 결정과 관련한

민주당의 국회 등원 결정과 관련한 김형오 국회의장 말씀 1. 민주당 등원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하는 것은 늦었지만 대단히 잘한 조치로 평가한다. 늦은 만큼 더 이상 국회가 절차적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되돌아보면, 이번 국회를 6월 국회라고 해야 할 지, 7월 국회라고 해야 할 지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국회법으로 6월 1일에 개회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달 13일이 걸렸다. 또 지난달 26일의 소집일을 기준으로 하면 보름이상 늦어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등원을 하는데 어떠한 전제조건을 붙여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가 소집되면 들어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등원자체를 지체하는 것은 국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보다 좋지 않은 일이다. 선진 국..

카테고리 없음 2009.07.15

국회 공전 장기회와 관련한 국회의장 입장

국회 공전 장기회와 관련한 국회의장 입장 최근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조문정국 이후의 내부적 갈등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국회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6월 1일에 임시회가 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야 모두 국회에서 산적한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대한 이견으로 벌써 2주째 사실상 법위반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야는 각자 입장이 있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국가적 난국 속에 국회가 장기 공전을 계속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가중 ..

카테고리 없음 2009.06.13

국회 운영과 관련한 국회의장 입장“

국회 운영과 관련한 국회의장 입장 저는 어제 여야 지도부가 높은 정치력을 발휘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대승적 타협을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진행과 민주주의 원칙의 수호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예정일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 일부 쟁점 안건들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또다시 국회 파행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미 심의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대화와 타협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카테고리 없음 200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