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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檢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반영하듯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청사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658

의약품 리베이트 사라지려나 복지부 등 100여건 조사 착수… 檢 전담반 출범도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병원에, 도매상이 약국에 주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4월 한 달 동안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이 가열되면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움직임이 있는 데다 리베이트 쌍벌제(주고 받은 자 모두 처벌) 실시 이후에도 이 같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등은 지난해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100여 건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

檢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유보 긴급지시 성혜미 기자 =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가 26일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중상해'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라고 27일 긴급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시달한 공문에서 “위헌 결정은 선고일(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효는 없으나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특히 `중상해'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처리를 유보하라“고 통보했다. 형법 258조는 중상해를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단 형법에 규정돼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