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월급을 받으신 직장인 중에, 많게는 수십만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직장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아 혼란과 충격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른 바 '윗선'에서 4.27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정산문제에 대한 자료배포와 설명을 연기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각 뉴스 사이트에서 이미 기사가 나갔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는 특별한 제스처가 없습니다.
기사화된 뉴스를 살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2일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었다. 즉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등으로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 보험료가 환급되며 이 절차가 4월 월급날에 이뤄지게 된다는, 월급날 전에 국민이 알아야 혼란이 없을 내용을 22일 알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특별한 이유없이 오는 28일 발표로 연기됐다. 복지부 담당자는 다만 설명 연기와 관련해 “올해부터 4대보험이 통합징수되면서 데이터 량이 방대해져 업무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군색하게 설명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보선이 끝난 다음인 28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느 곳의 지시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가 언론 브리핑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할 경우 당정청과 사전에 조율 절차를 거친다.
<중략>
이와 관련해 청와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은 CBS기자와의 통화에서“발표를 연기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컷 뉴스 제공 >
이와 같은 노컷뉴스의 지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부랴 부랴 아래와 같이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4월 26일에 자료를 낸다고 하네요.
노컷뉴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4월 28일날 발표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를 하는 것은, 어차피 표심이 여당에 안좋은 영향을 준 상황이므로
오늘 발표를 함으로써 여당 지지 세력을 다시 재결집 시키려는 역발상에서 비롯된 정치적인 결정인 것 같습니다.
국민과 서민만 그냥 앉아서 뒤통수 맞는 격이네요.
4.27 보선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윗선의 지시로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발표를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4월 26일자 노컷뉴스 “건강보험료 폭탄… 윗선 지시로 사전에 설명 안해” 기사 관련
[기사 주요내용]
○ 이른 바 '윗선'에서 4.27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정산문제에 대한 자료배포와 설명을 연기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짐
- 정산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할 경우 4.27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연기
[보건복지부 해명내용]
1.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에 건강보험료 정산 자료 배포 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자료배포 및 설명은 실무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금일(4.26) 오후 설명 예정
'정산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할 경우 4.27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연기하게 된 것'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