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국조’ 청와대도 캐나

저축은행 국조’ 청와대도 캐나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여야가 30일 ‘저축은행 국조’에 전격 합의하면서다. 저축은행 의혹이 청와대 등 권력 심장부까지 향하고 있는 심각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으로선 ‘선제적 방어’에 나선 것이고, 독자적인 조사위를 구성한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한껏 키워갈 태세다. 그 속에서도 여야의 조준점은 다소 엇갈려 향후 구체적 국조 협상 과정에선 진통도 예상된다.

본격적인 국조 활동은 다음달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특위 구성은 다음달 23일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이는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큰 가닥이 정리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국조 대상을 우선 금융감독원의 감독부실,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예금자 피해대책 등의 세 가지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여야는 검찰 수사 부분에 대한 국조 문제는 검찰의 기소 이후 논의키로 했다.
여당의 국조 수용은 절박감과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정부도 이번에 반부패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남은 기간 동안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어질 것”(진영 의원)이라는 것이다. ‘저축은행 국조’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서명도 이미 45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물론 이면엔 저축은행 국조의 칼날이 현 정권으로만 향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배어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차원의 ‘저축은행 청문회’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추궁하는 등 ‘전 정권 책임론’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도 그런 맥락이다.
민주당은 정권 심장부를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차제에 저축은행 문제를 ‘권력형 게이트→민생 파탄’으로 매김하겠다는 뜻이다. 대여 공세에서 그간 성가를 올린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법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합동조사위 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인 ‘의혹 캐기’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격 임명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오만 군데서 청탁이 들어왔다’고 밝힌 바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에 관련된 의혹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정 수석과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장은 밀접한 관계다. 이를 부인하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도피 중으로 알려진 브로커 이모씨가 충청 지역의 모 사찰에 있다고 해서 사람을 보내놨다”고도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의혹이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며 “감사를 종료해놓고도 시간을 끌고 부패와 비리를 덮을 수 있게 시간을 끈 것에 대해 남김없이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의 국조 전선은 ‘청와대’를 사이에 놓고 가장 팽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부분이 불분명하게 마무리될 경우 국조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707